우상호 “4G·LTE 공급원가 3만6천원…소비자 1명당 약 1만4천원 폭리”
【팩트TV】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LTE·5G 사용자 1명당 1만 4천원~1만 6천원 가량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 또 통신사들이 5기가, 10기가, 100기가 등 데이터양과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을 차등하지만, 정작 공급원가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입수한 이동통신사 대외비 내부문건에 따르면 가입자당 평균매출이 5만원 이상(LTE 50,784원 / 5G 51,137원)인 반면 공급원가는 3만원대 중반(LTE 34,160원, 5G 36,740원)에 불과하다”고 밝혔다.
이어 “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대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한 명단 1만4천~1만6천원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던 셈”이라며 “상당히 많은 사용자가 무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7~9만원대, 심지어 10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과도한 요금책정”이라고 비판했다.
나아가 “한 통신사의 경우 2018년 2조 2085억의 마케팅 비용 중 유통망에 지급한 장려금이 64%, 단말기 구입 지원금(공시지원금) 32%, 광고비 5% 순으로 대부분이 유통망에 흘러 들어갔다”며 “5G를 출시한 2019년 마케팅 비용 3조 2,263억 가운데 유통망에 지급한 장려금이 65%에 달한다”면서 “이런 비용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우 의원은 “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 기반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”며 이러면 소비자 1명당 약 1만~1만5천원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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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 : 배희옥, 김대왕, 백대호
글 : 신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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